[센터뉴스] 오늘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운전면허 정지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오늘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얼마 전 활동 종료를 예고했는데요.
이제 그 역할이 정부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늘(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데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데,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이 사망한 채무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는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했고요.
만약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받을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자녀 명의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9:30 김학범호, '남미 예선 1위' 아르헨티나와 평가전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13일) 오후 7시 30분,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최종명단을 확정한 후 첫 실전인데요.
김학범 감독은 어제(12일)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체력과 몸 상태 등 전체적인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평가전에서 문제점을 잘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